1. 추진배경
1) 최근 집중호우가 서울∙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
* 8.3일 기준 이재민 486가구(818명) 사망 6명, 실종 8명, 부상 6명, 사유시설 3,025건, 공공시설 385건 피해
- 특히, 저지대 주택, 공장 및 시설물 등에서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태풍의 영향으로 호우 지속 우려도 존재
2)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 시행 추진
2. 금융지원 방안
1)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
- (보험금) 재해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2)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기은,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 정책금융기관*의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년)
*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 상환) 및 만기 연장 유도
3) 특례보증
• 지자체에서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 → 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3. 지원체계 구축
1)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2)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협회상담센터 방문 / 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0, 생보협회 ☎ 02-2262-6600)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