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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헌장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임직원과 라이프플래너®들은 회사의 기업이념인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은 회사’가 되기 위해, 소비자보호헌장을 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보험회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헌장

우리 푸르덴셜생명"가족사랑, 인간사랑"의 창업정신과 "가장 신뢰받는 보험회사"가 되겠다는 기업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규범을 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회사는 항상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행동하겠습니다.

하나. 회사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소비자와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회사는 소비자의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도록 업계 최고의 전문가를 육성하여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회사는 항상 소비자의 불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회사는 소비자께서 주신 정보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체계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CEO 직속의 소비자보호조직을 갖추고 각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Agency 및 본사 관련 팀
소비자보호팀 1)
CCO 2)
CEO
1)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팀장급)
금융소비자보호 실무급 협의기구
의장 : 소비자보호팀장
상품개발검토협의회(팀장급)
소비자친화적 상품개발을 위한 실무급 협의기구
의장 : 소비자보호팀장
2)
소비자보호협의회(임원급)
금융소비자보호 임원급 협의기구
의장 :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고객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민원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접수방법
우편 : 본사주소 (수신 : 소비자보호팀)
팩스 : 02-2144-2255
전화 : Call Center 1588-3374 (접수안내)
방문 : 본사 및 각 Agency(접수안내)
홈페이지 전자민원신청
VOC System 등록 (처리담당지정)
접수사실 문자안내 (우편 및 팩스 접수 시)
사실확인
검토 및 처리결정
처리결과 안내
민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Agency 위치 안내  
  • 금융감독원 민원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민원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푸르덴셜생명의 민원처리는 최대 14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안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실관계확인 등 민원사안에 따라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시 증거자료나 요구사항의 근거 등을 함께 제출하면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최고의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1 단계
    시장분석
    • 상품 니즈 파악
    • 상품 컨셉안 수립
  2. 2 단계
    상품구상
    • 상품 컨셉안 공유
    • 상품 컨셉에 기초한 상품개발안 상세화
  3. 3 단계
    타당성 검토
    • 상세 검토를 통한 상품개발안 및 보험사기 영향 평가
    • Product Marketing 계획 수립, 판매규모 결정, 출시시기 논의
    • 신상품 사전협의(체크리스트 점검 포함)
    • 사전PDSC/PDSC를 통한 상품출시에 대한 의사결정
  4. 4 단계
    상품개발
    • 기초서류 작성
    • 요율 확인의뢰 및 금융감독원 신고
  5. 5 단계
    상품구현
    • 각 팀 업무시스템 분석
    • 시스템 개발
  6. 6 단계
    판매준비
    • 인쇄물 개발
    • Product Marketing 구현, 지점 커뮤니케이션
    • 공식적인 출시 공지
  7. 7 단계
    성과분석
    • 판매 후 성과 분석(민원분석 포함)
    • 고객 리서치
보험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판매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가.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회사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모집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목에서 정한 사항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가. 보험상품 모집인의 리크루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유지
나. 소비자에 대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의 발생을 방지
다. 보험상품 보험모집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
 
3. 적합성의 원칙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구매 권유 할 때, 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사규 또는 매뉴얼)에 규정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고려하여 만65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의 경우 구매권유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사규 또는 매뉴얼 소관부서)에서 회사 판매프로세스에 맞게 정할 수 있으나, 이 같은 내부통제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정보보호의 원칙
회사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밟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5.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회사는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나. 보험계약의 내용과 무관한 소비자에게 부담(담보, 보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다. 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부당한 금품, 편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의 실적을 위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6. 기타
회사는 보험모집 시에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준수하여야 하고, 금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에게 불이익 하거나 피해가 될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푸르덴셜생명은 본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규정에 구체화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우수사례

제도개선 사례

고객 보호와 편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회사의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 대 고객 발송 이메일 안내장의 첨부방식 변경을 통해 특정 인터넷 환경에서 안내장 열람 불가 문제 보완
 
9
- 계속보험료 포함 전체 입금항목에 일회성 가상계좌를 발급을 통해 입금반영 지연 방지
- 고객 별 계속보험료 정기입금 가상계좌 개설을 통해 보험료 납입의 편의성 증대

7월
- 모바일을 통해 미성년 자녀 피보험자/ 수익자 미성년자 또는 친권자의 보험금 청구 가능
- 모바일을 통해 최근 6개월 이내 보험금 청구 건 조회 가능
- 모바일을 통해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내역 리스트 조회 가능
- 납입최고 아웃바운드 콜 사전 알림톡 안내 시행
- 모바일센터 신규서비스 추가 (보험료자동대출 상환, 보험계약대출 상환 자동이체 신청/변경,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변경, 증명서 5종 추가)
- 모바일센터 기존 서비스 추가 개선 (피보험자 모바일 완전판매모니터링 가능, 미성년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 가능)
- 연금 개시 5년 전부터 연단위 고객 안내를 추가
- 연금지급계좌 등록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개선
- 일반우편물 반송 시, 고객에게 알림톡을 발송하여 고객안내 강화 및 고객정보 업데이트

6월
- 저해지 상품 해약 접수 시 납입완료 -1년, 납입완료, 만기 시 환급금을 추가적으로 안내
- 사이버센터 해지 신청 시 해지환급금 일부지급/미지급 상품의 향후 해지환급금 예시를 제공하여 안내 강화

5월
- 법인계약 관리인 서비스 GA 채널 계약 확대시행
- 안내장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 운영 중인 우편, 이메일 외에 스마트 모바일을 추가

4월
- 모바일 센터를 통해 연금계좌 등록/ 변경 신청 가능
- 모바일 센터를 통해 연금형태별 연금액 정보 제공 가능

3월
- 모바일, 사이버센터에서 대출/중도인출/배당금/만기중도보험금 신청시 계약자 본인의 신규계좌로 지급 가능

2월
- 변액 보장성의 사업비, 위험보험료, 보증비율 정보 추가 제공
- 금융상품 공통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 연평균 누적수익률 제공
- 연금개시일 경과 유무와 관계없이 연금지급주기 변경 가능

1월
- iPad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편의성 향상(총 28개 항목 / 미성년자 계약 이용 가능)
- Remote 항목 확대 및 출력없이 고객의 모바일에서 전자서명으로 진행가능
- 법인관리인 등록 고객에 한해 Remote 기능 제공 (대출, 중도인출, 해약)





 

12월
-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미 지급형 상품의 주요 내용 확인서 등에 해지환급금 급변 구간에 대한 안내 강화
- 연금 개시일 전 / 연금 개시일 경과 시에도 연금 계좌 등록 및 연금 개시 신청 가능   

9월
-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하여 모바일 등기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입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안내의 채널을 추가함
- 법인 계약의 사이버 창구를 통한 달러평생보장보험 추가납입 서비스 시행

8월
법인 계약 조회 관리인을 등록 시, 1년간 위임서류 제출없이 CS center 혹은 FSS를 통하여 증명서 발행 및 계약 조회가 가능

7월
연금 상품 지급 보증기간 이후 생존사실 확인 프로세스 도입

6월
변액 보험 펀드 별 수익률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월 단위 제공

5월
연금 지급 개시 신청을 콜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도록 함
(CS센터 연금지급 계좌 사전등록 및 개시신청 서비스 오픈)
 
4월
금감원을 통한 상속인 등록 고객 대상 계약 관련 안내 확대
(금융감독원을 통해 상속인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까지 안내 서비스 가능
접수 번호 및 상속인 본인 확인 후 안내)

3월
- 변액 수익률 알림서비스 알림 메시지 시행
  (변액 계약에 대한 정보를 서면 외 문자메세지를 통해 월 단위 추가 제공)
- CS센터 법인 계약·변액 상품 보험료 세부 내역 확인서 발행 서비스 시행
  (법인계약의 손비 처리를 위한 변액 상품 세부 내역서를 콜센터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1월
법인계약 대용가능 서류 서비스 신설
(청약서/신청서/청구서 접수 시 유효기간 내 기 등록된 법인 대용서류가 존재할 경우 대용 가능)

12월
사이버창구 및 CS센터에서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청구 서비스 오픈

10월
부담보 면책기간 종료시 고객 안내 시행
도로명, 지번주소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 제공

7월
시각, 언어, 청각 장애인 전용 CS센터의 ARS 개설
(언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운영,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구두 상세 안내)

6월
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한 사이버창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시행

4월
헬스케어특약 가입 니즈가 있는 기존 고객에게 대해 헬스케어특약 중도부가 시행
라이프플래너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원거리 고객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계약 관련 신청서를 접수받는 프로세스 신설

2월
대출원리금 변동되는 대상 계약에 Daily 알림톡 / LMS 발송

1월
고연령층 고객을 위한 대출이자 안내장 발송

10월
보험계약 실효 직전 25일자 자동이체 청구 이후 미납건에 대해 추가 알림톡 / LMS 발송

7월
변액보험 특화상담사 제도 도입

6월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CS센터 맞춤상담서비스 개시

4월
CS센터 & 사이버센터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서비스 개시

4월
고연령 고객을 위한 각종 안내장 제작 및 연금개시 도래 시 유선안내 개시

2월
부분 종신전환 대상을 2년이상 유지중인 모든 정기성 주계약 및 특약으로 확대

12월
사이버창구를 통한 변액보험 대출 이용시간 확대(24시간) 실시

11월
신상품 개발 시 고객 Survey 시행

9월
FAX 및 우편을 통한 계약변경 서비스 확대시행
※ 세부절차 및 기준은 홈페이지(고객센터>계약사항변경 신청 안내) 참조

7월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금 청구 진행상황 및 과거 지급이력 조회 서비스 시행

6월
사이버창구 일별 지급가능금액, 증권번호별 3,000만원으로 확대

4월
보험금 지급심사 마감시간 연장 및 실시간 지급 시스템 도입

11월
CS Center 전화신청을 통한 연금지급계좌 변경 시행

10월
불완전판매 예방 및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고객등록사이트 Open 및 고객(휴대폰)인증제도 시행

7월
E-mail 안내장 열람 편의를 위해 PC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E-mail 안내장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용편의 확대

7월
보험료 즉시이체 편의를 위해 보험료 자동이체계좌 예금주의 타계좌로도 이체범위 확대

4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 및 지급시간 연장 시행

1월
보험계약 자필서명 이행 강화를 위해 보험증권에 고객서명 이미지 표시 시행

12월
CS Center 지급가능계좌 및 일일 제지급 한도(최대 6천만원) 확대 시행

9월
고령자, 주부, 은퇴자 등 금융취약 고객에게 보험상품 설명 시 불이익 사항 우선설명제도 시행

7월
사이버창구를 통한 보험증권 발급 시행

4월
사이버창구를 통한 보험료 수납∙대출상환 증명서 발행 등 법인고객 서비스 추가 시행

1월
CS Center 전화신청을 통한 펀드변경 시행

9월
보험청약 시(진단계약) 유선통화를 통한 건강검진 시행(회사가 정한 일정조건 충족 시)

8월
보험계약 성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 SMS 안내 시행

5월
사이버창구 출금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확대 시행

4월
보험계약 부활 전화신청 제도 실시(회사가 정한 일정조건 충족 시)

1월
보험청약 시(진단계약), 1년 이내 종합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고객에 대한 건강검진 면제제도 시행

1월
홈페이지 및 라이프플래너®를 통한 등기우편 보험금 청구 접수 시행

※ 단, 홈페이지의 경우 300만원 한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최근 3개년 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최근 3개년 항목별 평가결과
종합등급1) 2017년 2018년2) 2019년
- 보통 보통
계량항목 1 민원발생건수 양호 양호 보통
2 민원처리노력 양호 보통 미흡
3 소비자대상 소송건수 보통 양호 양호
4 영업 지속가능성 양호 우수 우수
5 금융사고 보통 우수 양호
비계량항목 6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보통 양호 양호
7 상품 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양호 보통 보통
8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양호 보통 보통
9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및
민원시스템 운영
양호 양호 보통
10 소비자정보 공시 양호 보통 양호

     
      1) 종합등급은 2018년 실태평가부터 도입
     2) ‘16년 3등급 → ‘17년 4등급 → ‘18년 5등급 체계로 개편

 

공시 참고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평가대상 회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회사3) 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3) 금융투자 업권인 경우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2%이상인 회사로”로 작성, 저축은행 업권인 경우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2%이상이고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회사로”로 작성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협회공시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20년 기준)

2018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계량항목

1

민원발생건수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및 증감률
  (중·반복 및 악성민원 등은 제외)

2

민원처리노력
 

- 금감원에서 처리된 민원의 평균처리기간

- 금융회사에 자율조정처리 의뢰된 민원 건 중 
  조정성립 민원건수비율

3

소송관련

- 소송 건 중 패소율 및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

4

영업 지속가능성

-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

5

금융사고

-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

비계량항목

6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총괄부서를 두고 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활발한 운영
  (CEO 참여 여부 등)
- 소비자보호 업무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수준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력구성 및
  평가·보상의 중요성
- 기타 부서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한 성과평가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전협의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협의누락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가
  적절한 사후 조치 실시
- 상품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반영 절차가
  제도화되어 실시
- 민원발생 원인분석과 신상품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상품개발 시 결과 반영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판매프로세스 점검절차와 교육 및 성과평가 등
  사후조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 판매조직의 평가·보상시스템에 대해 CCO 등
  소비자보호 조직의 관여 정도
- 고객정보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9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및 민원시스템 운영

-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 등에 대한 참여 및 이행
- 소비자보호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연구·노력 활성화
- 장애인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효율적인 민원시스템 운영
- 민원발생 원인에 대한 상시적인 분석과 사전예방 등

10

소비자정보 공시 등

- 홈페이지 소비자정보 및 ARS의 편의성
- 홈페이지 소비자정보의 종류 및 내용이 풍부하며
  주기적인 업데이트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 금융소비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민원현황
동 민원건수는 중복·반복민원, 단순상담 및 질의사항은 제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협회의 "생명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및 "경영공시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민원건수 공시 분기 선택
대상기간 :


금융생활정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하여 알기 쉽게 정리한 꿀팁 정보입니다.
아래 바로가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 금융꿀팁 200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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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큰 관심사항 중 하나임. 그런데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 곤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사고 등)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시스템(prem.kidi.or.kr) 을 구축

 

2.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주요 기능

1)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보험사, 보험기간 등) 확인

2)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등급, 사고유무, 법규위반 등) 조회

3) 과거 자동차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 조회

4)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 안내

 

3. 새해 자동차보험료 절약을 위한 꿀팁

1) 보험다모아 활용

2) 보험료 할인특약 활용

3) 최초가입시 운전경력 인정제도 활용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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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배경
▢ 그동안 보험대리점은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속 보험 설계사들에 의한 법규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 발생
◦ 이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준법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 예방 및 완전판매를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
 
2. 교육내용 및 방법
▢ 일선의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쉽게 내용을 구성하였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북 배포, 동영상 게시 등을 통해 언택트 방식으로 실시
◦ (매뉴얼북) 반복적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금소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으로 구성
- 보험모집 종사자 등이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하여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
* 책자 PDF 파일을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교육 동영상) 모집종사자라면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에 바뀐 제재기준 내용 등으로 구성
- 23만여명의 보험설계사*가 코로나 감염 위험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게시
* 종전의 경우 지역별로 교육에 직접 참석한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3. 기대효과
▢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이 공간적·시간적 제약 없이 상시가능하게 됨으로써 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 및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
 
4. 향후계획
▢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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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경과
정부는 신용등급(1~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점수제(1~1,000점)를 도입하였습니다.
그간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시범적용 실시, 관련법령 개정(’20.10.28일) 등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全금융업권에서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21.1.1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하여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에 제공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과 관련된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이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3. 향후계획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용점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감원, CB사, 협회 등이 협력하여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점수제 전환에 따른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의 애로 발생에 대해 즉각 대응 지원하겠습니다.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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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가
(‘18년)119→ (’19년)139→ (’20년)495으로 급격히 증가
 
◦ 동 불법금융투자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이며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여 투자금을 편취
 
◦ 이들은 주로 사설 HTS를 다운받도록 유도하여 투자금 입금 요구 및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인 후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
 
◈ SNS 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은 무인가 위장 금융투자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무인가 위장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
 
◈ 무인가 위장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 및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림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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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은행 앱(App)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하여,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 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기준 충족 시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보험계약자의 건강검진기록 및 병원이용기록 등을 이용하여 건강등급(1~9등급)을 산출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

3.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카카오은행,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4.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코인플러그)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원증명 앱인 ‘마이키핀(MYKEEPiN)’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발급·저장한 후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5.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 (DB손해보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기업성보험(의무보험 또는 정책성보험으로 한정)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는 대신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면 가입시)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외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비대면 가입시) 법인공인인증서 인증만 온라인상 전자서명으로 인정

6.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교보생명보험)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7.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하나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쿠프파이맵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쿠폰)’을 구매 또는 선물하여 ①보험에 가입하거나, ②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8.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9.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신한카드)

신용카드업자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 매출대금*을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 대신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로 지급하여 가맹점주가 본인의 신용 카드·체크카드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10.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는 서비스 (한국NFC)

(주요내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신청인의 앱(uniNFC)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의 NFC 기능 등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①신용카드가맹점이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를 전제로 하며, ②신용카드 단말기는 거래의 안전성, 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 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으며, ②여전협회가 별도의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신청인 이동 기준에 따른 시험을 통과한 후 소프트웨어 단말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부가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결제한도를 월 200만원, 2,400만원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11.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신원인증 ‘정보지갑앱(my-ID)’을 통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

- 금융회사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방법*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정보지갑앱에 실명확인 정보를 발급·저장한 후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정보지갑앱을 통한 신원인증을 비대면 실명 확인 이행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12. 신용카드 번호 없는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삼성카드, 하나카드)

- (주요내용)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객이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번호 등이 표기되지 않도록 실물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규제신속확인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3항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 제1

- 신용카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고 카드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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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현황) ’20년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동기(4,134억원) 대비 392억원(9.5%↑)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
◦ 적발 인원은 47,4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3명(10%↑) 증가하여 ‘19년 이후 큰 증가추세 유지
◦ 대다수의 보험사기(71%)가 5백만원 이하 건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1인당 평균 적발금액 : 9.5백만원)

(시사점)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하였고,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무직 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병원에서 허위 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임

2.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주요 특징

(사기유형별)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 차지하였고, 고의사고 14.7%, 피해과장사고 9% 順 허위입원(293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30.3%(127억원) 감소하였고, 허위장해 허위진단은 약 30% 이상 증가**
* 허위장해 : 51.0%(137억원) ↑, 허위진단 : 30.5%(27억원) ↑
◦ 자동차 고의충돌이 전년 동기 대비 40.9%(57억원) 증가하는 등 고의사고는 28.3%(147억원) 증가
◦ 병원 과장청구는 431.6%(114억원), 정비공장 과장청구는 92.4%(32억원)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과장이 52.5%(140억원) 증가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5%),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등의 順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
◦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보험 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 일용직, 요식업 종사자의 사기가 크게 증가*
* 무직‧일용직 : 22.9%(921명) ↑, 요식업 종사자 : 137.0%(1,144명) ↑

□ (연령별)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4.2%(20,958명)를 차지
◦ 10 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28.3%↑)하였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19.상반기) 33.1%(2,128명) ↑, (’20.상반기) 14.7%(1,261명) ↑

□ (보험종목별)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2.3%(4,178억원)를 차지하며, 생명보험의 경우 7.7%(348억원)
◦ 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2%(446억원)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은 13.5%(54억원) 감소
-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등 장기손해보험이 12.9%(224억원), 자동차보험이 6.4%(113억원) 각각 증가

□ (성별) 적발된 인원은 남성이 67.9%(32,203명), 여성이 32.1%(15,214명) 차지
◦ 남성의 음주 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22,087명)이 여성(5,768명) 보다 3.8배(16,319명) 높음

3.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
1) 백내장수술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보험금 편취
2) 고의 자동차사고를 통한 후유장해보험금 편취
3) 허위부품비용 청구를 통한 보험금 편취
4) SNS모집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발

4.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이 일상생활(병원치료·자동차사고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음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보험사기에 해당
◦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됨

□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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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1)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임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②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③준법감시인 견제장치
 - 또한,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음
     *소송 제기 건수, ②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2) 그러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에서 제3자(가해자)의 행위(예: 음주, 뺑소니)로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
 
 - 한편,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①미성년자(고아) 상대 소송제기, ②사고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송제기
 
2. 개선방안 주요 내용
 1)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확대
 -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②소멸사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
 - 또한,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여 소송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2)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 확대
- 비교∙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확대
3) 소송 제기 및 채권 추심시 취약계층 보호 노력 강화
-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ⅰ)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ⅱ)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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