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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고지의무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다는 보험. 그러나 보험만큼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금융 상품도 없죠. 보험 계약 전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약관과 질문 폭탄에 많은 금린이분들이 동공지진을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해 '그까이꺼 대충~'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나중에 엄청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험 계약 체결 시 간과하기 쉬운 개념. 오늘 Word of the Day에서는 '고지의무'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험 계약자의 의무 '고지의무'

고지의무 告知義務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보험회사)에게 병력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不實)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 최근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험은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의무'를 부여해요. 보험계약자의 3대 의무에는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어요. 이 중에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전 알릴 의무'라고도 하는데요.

보험은 '*피보험자'를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등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솔직하게 알릴 의무가 있어요. 고지의무는 맨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을 부활시킬 때 '보험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질문표를 솔직하게 작성하면 돼요.

고지의무,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도 괜찮을까?

알쏭달쏭한 금융 용어 사전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자(보험회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는 곳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고지의무가 왜 중요할까?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를 토대로 위험 인수 여부, 보험료. 보험계약의 조건 등을 결정해요. 만일 보험가입자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 상태 등에 대해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또 해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질병, 직업, 취미, 운전, 키와 몸무게, 해외여행, 흡연, 음주, 월소득이 있습니다.

질병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고지사항이죠.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청약을 받을 때 병력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묻는데요. 이때 기억이 나지 않아 고지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최근 3개월 이내의 치료, 입원, 수술 등의 의료행위 여부
  • 최근 3개월 이내 진통제 등의 약물 상시 복용 여부
  •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
  •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여부
  • 정신 또는 신경기능 장애 여부 등

직업

직업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다르기 때문에 '직업' 역시 중요한데요. 직업을 정확히 알려야 나중에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원활할 수 있죠. 만약 보험료 절감을 위해 직업을 거짓으로 고지했을 경우, 추후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청구 시 직업을 확인하고 직업 고지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게 돼요.

키와 몸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 '키와 몸무게' 역시 *BMI 지수를 계산해 질병 발생 가능성을 체크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요. 보험 사고 발생 시 진료 차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체중이 고지 당시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조사를 통해 체중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키와 몸무게도'도 솔직히 적어야 해요.(특히 몸무게를 잘못 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BMI 지수 :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

 

고지의무는 '보험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고지의무는 '보험의 원리'와 관련이 있어요. 보험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나 위험을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 해결하던 과거 '계, 품앗이'가 전문화, 현대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보험제도 하에서 보험가입자는 다른 보험가입자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공유해요.

여러 보험가입자들이 함께 모든 공동재산을 보험사고 발생자에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이미지

보험회사는 일정한 보험료를 내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보험가입자들이 함께 모은 공동재산에서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동재산'을 위해 보험가입자들은 '각자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보험회사에선 엄청난 양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보험가입자마다 '위험 발생 확률'을 측정해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배분하고 있어요. 어떤 조건을 가진 보험가입자가 통계상 위험 발생 확률이 높아 미래에 발생할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위험 발생 확률이 낮다면 손실이 작을 것이라고 판단해 보험료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보험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위험 발생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조건의 사람들의 위험 발생률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상승하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험 발생과 연관된 정보들을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전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기존 병력이 있거나 위험 직군의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요즘엔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거나 심사를 간소화한 보험들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위험에 대한 확률'이 높은 만큼 보험료 상승과 제약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험금 관련 분쟁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꼽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고지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금린이 여러분은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보장을 받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