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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무엇에 쓰는 보험인고?

종류도 특징도 너무나 다양한 보험의 세계. 내 상황과 목적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기 위해선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잘 알아야겠죠? 보험은 누가 운영하는지, 무엇을 지켜주는지, 무슨 용도인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해요.

 

누가 운영하는 보험인가? 사회보험 vs 민영보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 민영보험(private insurance)은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비하여 자유로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민간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생활 보장 보험

우선 보험은 ‘누가 운영하는지‘에 따라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회보험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 보험이고, 민영보험은 민간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생활보장 보험이죠.

보험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과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보험으로 분류됩니다.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가입대상은 전 국민으로 강제(의무) 가입이며 납입보험료는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민영보험에는 개인이 가입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과 단체가 가입하는 퇴직연금 단체보험이 있으며, 가입대상은 개인/직장·단체 구성원으로 자율(임의) 가입이며 납입보험료는 본인 의사에 따릅니다.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 4대보험

오늘 Word of the Day에서 소개할 ‘4대보험’이 바로 사회보험인데요. 노령, 질병, 상해, 고도의 장해 및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실시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험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보험이에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① 건강보험

- 질병,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각종 병원비, 의약품비 등을 보조 지원해 주죠. 외국인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의무가입된다고 해요.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67%로 근로자가 3.335%, 사업주가 3.335%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에 비례해 납부하게 되는데,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보험료가 부과돼요.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6.67%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요. 반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어요.

*보수월액 = 연간 보수총액 / 근무일수(개월)

직장가입자의 산정기준은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X보험료율(6.67%)입니다. 보험료율 6.67%는 근로자 3.335%, 사업주 3.335%가 합쳐진 비율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산정기준은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하며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x부과점수당 금액(소득+재산+자동차 점수) 입니다.

② 국민연금

-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생계를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적연금가입자 제외)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이 기준월소득액의 9%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소득액의 9%로 근로자가 4.5%, 사업자가 4.5% 부담합니다.

③ 고용보험

-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에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위해 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죠.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보험이에요.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월소득액의 1.85%~2.45%로 근로자가 0.8%, 사업주가 1.05%~1.65%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분 달라진다.

요즘처럼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는 고용보험의 다양한 제도 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단,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퇴직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2019.10.01 이전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이며, 수급기간은 120일~270일 까지 지급 합니다. 단,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④ 산업재해보험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해요.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른데 이는 업종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회보험은 근로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요. 또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산업재배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 입니다. 보험종류에는 요양급여, 유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당연가입제도 : 가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강제가입하는 것으로 의무가입이라고도 한다.

 

오늘은 뉴스에서는 물론이고 나의 월급명세서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4대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인만큼,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해 매년 변화하는 보험료율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