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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신고의 달

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세 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세법상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우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 등 납세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19년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달 간입니다. 신고는 작년 한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기간이 조금 달라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책상위에 놓여진 달력에 빨간색펜으로 날짜를 체크하고 있는 이미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예외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까지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종합과세 신고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의 소득은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행한 소득이므로 법령에 의해 장부의 기장 및 비치 의무 등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판단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장부를 비치해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고지한 수익금액 기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고 소득금액이 기준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책상에 펼쳐져 있는 서류들 위에 놓여진 계산기 옆에서 차트를 작성하고 있는 여성 이미지
 

간편장부의 경우 가계부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개인이라도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복식부기인데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분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기 작성은 어렵습니다.

복시부기 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의무소홀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 2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기장 대행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공제 혜택과 비용대비 효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그 부분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이미지

2. 추계신고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는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지만 장부가 없거나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정해 높은 일정 비율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제도'라고 하는데 크게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나뉘어 소득신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장부기장과 마찬가지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해 초과할 때는 기준경비율, 미달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신규사업자라고 해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했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3. 세법상 중소기업의 여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중소기업에 비해 접대비 한도증가, 결손금소급공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등의 많은 세법상 혜택이 있습니다.

양복입은 3명의 남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이미지
 

4. 복수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월수로 월할 계산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복수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도금액을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한 후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 손에는 돈을 쥐고 한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미지

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과세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시 유의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와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세전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수령자는 연금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미 각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와 연금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인은 각 손에 종이와 펜을 들고있고, 남편은 부인이 들고 있는 종이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노부부 이미지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의 종류가 연금, 이자, 배당이 되면서 3종류의 소득을 묶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1월에 이행하므로 5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안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공적연금과 무관하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국한됩니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2002년 이전 불입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비록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다 과세대상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과세대상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파에 앉아 테블릿PC를 보며 웃고 있는 노부부 이미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이 아닌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이 얼마정도 되어야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을까요? 대충 역산해 보면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연 516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ETF 매매차익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이 숨어있다.

ETF의 종류에는 국내주식형 ETF와 기타 ETF있습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주식형ETF는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 차트가 그려져 있는 종이위에 펜이 놓여져 있는 이미지
 

국내주식형 외 모든 형태의 ETF는 편의상 기타 ETF로 부르는데 여기에는 중국, 미국 등 해외 주식이나 원자재, 채권 등 국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모두 포함합니다. 기타ETF는 매매차익과 펀드보유기간에 대한 과표기준가차익 중 적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합니다. 만약 ETF 매매로 배당소득이 잡혔다면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글·그림 - 런인베스트 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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