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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울리는 종합부동산세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살짝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 보이지만, 부동산 관련 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데요. 갭투자? 종부세? 부동산이 생소한 금린이에겐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집주인, 건물주는 아니어도, 내 집 마련이 꿈인 금린이로서 '종합부동산세(a.k.a 종부세)'에 대해 몰라선 안되겠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일종!

보유세란? 토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 보유세는 말 그대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걷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보유세!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무엇일까?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눈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종합부동산세(a.k.a 종부세)란?

우리에게 '종부세'란 말로 더 익숙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토지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해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매겨요.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과 토지, 각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어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당연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겠죠?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욱 강화해 투자가 아닌 '투기'로서의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것!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데요.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해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나랑은 상관없는 것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 부담을 늘려 급등한 집값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꿈이 금린이들과도 전혀 무관한 이슈는 아니에요.

종부세의 자세한 세율이나 과세 기준에 대한 것들은 훨씬 더 복잡하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겠어요? 부동산 꿈나무가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알아가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