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udential Korea - Microsite title here

Main Content

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세법개정안은 개정될 안을 확정한 것일 뿐,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매년 12월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세법 개정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수정 및 삭제가 되는 법안이 있으나 상당수의 개정안은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 이번 Issue & Talk 에서는 주요 세법 개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으며, 내년도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1.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 의무 완화

현재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에 대해 1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감가상각비 한도액 800만원을 제외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 차량 유지비 한도가 2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그 한도가 너무 적다.

이를 현실화하고 운행 기록부 작성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 소액 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의 경우 이를 자산의 취득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에 따라 몇 년의 기간에 걸쳐 비용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소액 수선비에 대해서는 지출한 과세기간에 즉시 비용처리하는 것이 가능한데,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 소액 수선비의 기준금액을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3.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 방법 조정

개인사업자인 병의원장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병의원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법정기부금은 소득 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 금액의 30%(종교단체 10%)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기부금 지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이 이월되어 당해 연도 지출된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이 동시에 존재하면, 종전에는 당해 연도 지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에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었던데 반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순서를 바꾸어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인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완화하였다.

4.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신설하였다. 해당 규정의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근로자는 총 급여 3억 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로서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0.11%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공제 개정안]

근로소득공제 개정안
총급여 공제율
현행 개정안
500만원 이하 70% 현행과 동일
※ 단, 공제한도 신설
(2,000만원 한도)
500만~1,500만원 이하 40%
1,500만~4,500만원 이하 15%
4,500만~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5.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등록한 임대 사업자의 소형 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서 임대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임대 소득세의 세액공제율이 축소되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감면 수준의 적정화를 위해 감면율을 축소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임대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다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 사업자의 세액감면율 개정안]

임대 사업자의 세액감면율 개정안
임대기간 감면율
현행 개정안
4년 이상 30% 20%
8년 이상 75% 50%

6.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합리화

현행 겸용주택의 경우, 겸용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 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실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외 부분에 대해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종전 규정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확인한다면 추후 발생될 세금 문제에 대해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가 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장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고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한 경우 세금 절감이 클 수 있다면 법 시행일 이전인 2021년까지 매각할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세법 개정안의 확인을 통해 개정될 세법을 미리 예상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효율적인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세무법인 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