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udential Korea - Microsite title here

Main Content

2018년 12월 8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로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던 일자리 창출 관련 세제지원은 연장·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각종 가산세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Issue & Talk 에서는 세법 개정 내용 중, 병의원장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 수준 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에 따라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개정되어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2) 납부·환급 불성실·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세금 미납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율을 종전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하였다. (연 10.9%에서 연 9.125%로 인하)

 

2.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부담 완화

개인 면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사업장의 건물면적, 차량 등의 시설 현황 및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의 비용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경우, 해당 내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시켰다.

 

3.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접대비 한도 기본금액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적용 기한을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은 접대비 기본 한도를 2,400만원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의 취지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취지임을 감안하여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는 그 공제를 배제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병의원 소득과 임대 소득이 같이 있는 병의원장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공제 한도 금액에서 병의원 소득과 부동산임대 소득 중 병의원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노란우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2018년까지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부동산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해왔는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연간 한도가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6.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2019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다.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개인별 6억원(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과세 표준 세율 일반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0.5% 0.5% 0.6%
3억~6억원 이하 0.7% 0.9%
6억~12억원 이하 0.75% 1% 1.3%
12억~50억원 이하 1% 1.4% 1.8%
50억~94억원 이하 1.5% 2% 2.5%
94억원 초과 2% 2.7% 3.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은 공시가격에서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현행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이나 2019년도부터는 85%로 인상되어 과세표준이 인상되게 되었다.

 

7. 주택임대 소득 과세

2018년까지는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2019년부터는 1주택자(부부합산)가 기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2주택자(부부합산) 이상인 경우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 시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세액 = {주택임대수입 금액 x (1-필요경비율) – 공제금액1)} x 15.4%2)

임대 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에 대해 임대 사업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에 차등을 두도록 개정되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임대사업 등록 임대사업 미등록
필요경비율 60% 60% 50%
공제금액1) 400만원 400만원 200만원

1) 공제금액은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2) 지방소득세 포함.

올해 세법 개정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재제가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바뀌고 가산세율 또한 낮아짐에 따라, 병의원에서 현금영수증을 착오로 발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를 하는 병의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이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수입 금액이 높은 병의원 업종 특성상 다소 제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병의원장의 경우 주택임대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병의원 소득과 합산되어 주택임대 소득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주택임대 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글 세무법인 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