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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시, 국세청은 전산상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하고 3년간의 신고 자료와 매출 자료, 전자계산서 등 수취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병의원의 경우 비보험 비율이 낮은 사업장, 신용카드 등 매출 비율이 높은 사업장,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비 사업장 현황 신고 수입금액 과소 신고자에게 신고분석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장려하였다. 2018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시에도 이러한 사전 성실신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이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하여 성실신고를 유도를 하는 이유는 사업장 현황 신고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병의원 면세사업자는 2018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를 2019년 2월 11일까지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 신고란

사업장 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1년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과세사업자인 병의원의 경우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하게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기에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수입 금액을 신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세법에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라 한다.

 

2. 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Check Point

병의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제출 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해당 표는 병의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 체크리스트이다.
1 사업장 현황 신고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매출처 별 계산서 합계표
3 의료업자 수입 금액 검토표
4 수입 금액 검토부표

※ ‘4’의 경우는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에 한하여 제출 의무가 있음.

(1) 사업장 현황 신고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는 병의원 관련 수입·지출 관련 사항 및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지출 관련 기재 사항]

  • 수입 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 계산서 발행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 매출
  • 적격 증명 수취 금액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업장 기본사항 관련 기재 사항]

  • 인적 사항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 종업원 수

수입 금액 구성 명세 작성 시 착오로 인해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그 밖의 매출로 잘못 기재하게 되어 수입 금액 누락으로 보여질 경 우, 이에 대한 소명은 쉽지 않으므로 수입 금액 구성 명세 작성시 가장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며,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적격 증명 수취 금액이 총 필요 경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나 가공 경비 계상 등의 혐의로 의심받아 세무서에 비용 소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종전 사업장 현황 신고 시, 기본 경비(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 및 시설현황(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였 으나, 2018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에서는 납세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기본 경비 및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다.

(2) 의료업자 수입 금액 검토표

의료업자 수입 금액 검토표는 수입 금액 및 의약품 등의 사용, 마취제의 취급량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해당 내역을 불성실하게 작성하는 경 우 사업장 현황의 확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3) 수입 금액 검토부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의 5개 병과에 대해서는 수입 금액 검토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입 금액 검토부표에는 주요 의료기기 현황을 고가의 의료기기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입 금액 및 인원, 주요 사용재료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관청 은 수입 금액 검토부표를 통해서 비보험 수입의 의료 수가 및 비보험 수입 금액의 원가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료 수가 및 의료원가가 해당 병과 의 전국 평균 및 지역 평균과 비교해서 너무 낮거나 높으면 현지 확인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수입 금액 검토부표는 신중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

 

3. 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가산세 및 주의사항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한 수입 금액 및 과소신고한 수입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 다. 또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반드 시 정확한 수입금액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또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제출하여야 불필요한 가산세의 지출을 예방할 수 있 다.

사업장 현황 신고가 세금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 금액에 대한 가산세만 있다고 하여 수입 금액만을 정확히 신고하고 경비는 대충 신고한다면,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 현황 신고 보다 경비가 추가되게 된다. 이로 인해 소득률이 낮게 신고되는 경우, 현지 확인 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다. 또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서 물적·인적 시설 대비 수입 금액 신고의 적정성 여부, 동일 업종의 평균 수입 증가 비율과 비교 분석, 의료장비·인테리어 등에 대한 구입 증빙 검토 등 사업장 현황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의 검증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소홀히 해선 안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전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히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글 세무법인 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