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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병의원에서의 휴게·휴가·휴직 법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병의원은 타 업종에 비하여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특성이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이번 Issue & Talk 에서는 모성보호 법조항을 임신, 출산, 육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Check Point]

휴게, 휴가, 휴직 법규정
휴게 휴가 휴직
법정 휴게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판단 기준
법정 휴가 : 연차 유급 휴가, 생리 휴가,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가족돌봄 휴가 법정 휴직 : 육아 휴직, 가족돌봄 휴직
약정 휴가 : 경조사 휴가, 병가 등 약정 휴직 : 병가 휴직, 자기계발 휴직

병의원의 휴게

1. 법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하여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병의원에서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하여 1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요일 4시간 이상의 오전 근무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개원 시 혹은 근로시간을 조정할 시 이를 고려하여 병의원 운영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병의원 경영에 있어 환자 대기시간 관리 이상으로 직원들의 대기시간 관리가 중요해졌다. 특히 주 52시간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교대제로 근무하는 병동 간호사나 환자 수에 따라 대기시간이 유동적인 물리치료사 등의 대기시간 관련 이슈가 병의원 노무관리에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법적 취지와 병의원의 업무 특성(환자에 대한 치료)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병의원의 휴가

휴가는 크게 법으로 정해진 법정 휴가와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정 휴가로 구분되어 있다.

1. 법정 휴가

(1)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직원이 5인 이상이 병의원에서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이후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는 늘어나게 되고 연간 발생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사용 일수만큼은 수당으로 보상해야만 한다. 다만, 직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병의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 신청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한다.

(2) 배우자 출산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2019년 10월 1일 부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기존 3~5일에서 10일어 늘어나는 등 개정법이 시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배우자 출산 휴가 조항
구분 현행 개선안
사용기간 3~5일(유급3일+무급2일) 유급 10일
정부지원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통상임금 100%)
청구시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로 가능) 1회 분할 사용 허용

(3) 생리 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병의원에 여성 직원이 종사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실무상 생리 휴가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생리 휴가는 연차 휴가와는 달리, 무급이므로 실무상 처리에 있어서 병의원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생리 휴가는 무급이지만 법정 휴가라는 점에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4) 가족돌봄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2019년 10월 1일 부로 직원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이유로 가족돌봄 휴직의 기간인 연간 최장 90일 중 10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 휴가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돌봄 휴직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약정 휴가

약정 휴가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휴가를 의미하며, 병의원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한다.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으로 빈번하게 질의가 오는 내용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경조사 휴가, 병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휴가는 취업규칙에서 휴가 사유, 기간, 유무급 여부, 휴가 신청 절차, 복직 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의원의 휴직

병의원에서 알고 있는 육아 휴직, 가족돌봄 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휴직에 대해서는 병의원과 직원이 내부적인 합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분쟁 또한 잦은게 현실이다. 따라서 약정 휴직 또한 그 사유, 기간, 유무급 여부, 휴직 신청 절차, 복직 절차 등을 병의원 취업규칙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 휴직으로는 가족돌봄 휴직이 있으며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다. 분할 사용할 시, 최소 30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직원이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법조항에 규정된 대안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족돌봄 휴직 후, 동일한 직무 및 직급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휴식 제도는 근로시간 제도와 함께 직원의 근로환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에 따라 노동청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는 노동법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병의원 입장에서는 보다 철저한 휴식 제도의 설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게시일 2019-10-02
글 노무법인 혜안 강선일 대표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