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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연장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병의원장을 고발하는 노동청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현상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증가폭이 예사롭지 않다. 이번 Issue & Talk 에서는 병의원장이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정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연장, 야간, 휴일수당

(1) 통상임금 50% 가산 지급 의무화

2019. 4. 1. 주 52시간제에 대한 노동 당국의 단속이 본격화됨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수당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병의원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연장, 휴일, 야간수당 내용에 따른 통상임금 지급방법
항목 내용 지급방법 위반시 벌칙 비고
연장수당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50%
(단, 휴일수당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급해야 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 불벌죄
(피해 직원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휴일수당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야간수당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포괄임금제

다수의 병의원에서는 연장, 휴일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기보다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평일 야간진료와 토요 오전진료를 특성으로 하는 병의원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임금 운영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괄임금계약 예시]

※ 근무조건 : 월~금(10:00~19:00), 토(10:00~15:00)

포괄임금계약시 받는 월 급여 총계 예시
임금항목 금액
기본급 2,490,910원
연장수당 409,090원
식대 100,000원
월 급여 총계 3,000,000원

포괄임금제의 핵심은 ①해당 연장수당액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고, ②그 지급액이 얼마이며, ③그러한 내용이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는 만큼, 각별히 근로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연차수당

2017. 5. 30. 이후 입사 직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 시 11일(매월 만근 가정), 1년차 15일, 3년차 16일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약 연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직원 퇴직 시 원장님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임금 항목으로 꼽힌다. 소수 정예로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병의원 특성상, 충분한 연차휴가 부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경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연차대체제도*가 널리 도입되고 있는 이유이다.(다만, 이 제도는 법 개정으로 2022. 1. 1.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연차대체제도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국경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예 : 설날 전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3.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직원이 1주일 만근하였을 시, 유급주휴일(통상 일요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 다만, 1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월 급여 직원의 경우에는 급여 속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휴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4. 출산전후 휴가수당

병의원에는 여성 직원이 많다는 점에서 모성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의원은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19년 기준 고용보험에서 월 18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월 급여와의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출산전후 휴가수당 예시 - 월 급여 200만원 병의원 직원]

월 급여 200만원 병의원 직원의 출산전후 휴가수당 예시
구분 출산전후 90일 휴가
30일 30일 30일
급여지급 여부 유급 무급
고용보험 지원금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병의원 급여 지급 의무 20만원(200만원-180만원) 20만원(200만원-180만원) 0원

5. 배우자 출산휴가수당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이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수당의 급여 수준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수준이다.

6. 해고예고수당

직원을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는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 없이 바로 해고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아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수습기간)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7. 휴업수당

병의원의 귀책사유로 부득이하게 휴업하는 경우 직원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여기서 병의원의 귀책사유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이 이보다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정수당은 경조휴가비 등의 약정 수당과 달리 병의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병의원장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진료 등으로 바빠 자칫 잘못하면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서도 법정수당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수당들에 대한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 호에서는 병의원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모성보호 법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글 노무법인 혜안 강선일 대표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