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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이 불가하다. 결국 매출이 많던 적던 개인사업자로 운영해야 하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건강보험과 같은 준조세까지 생각하면 총 세부담은 상당하다.

이에 비해 법인세율은 10~25%로 소득세에 비해 상당히 낮다. 병의원장도 법인 운영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 운영을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세율 비교]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00억 이하 20% 2,000만원
3,000억 이하 22% 4억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억2,000만원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 200만 이하 6% -
4천 600만 이하 15% 108만원
8천 800만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 이하 35% 1,490만원
3억 이하 38% 1,940만원
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42% 3,540만원

1.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임대 법인 전환 고려

병의원장이 상가건물을 임대주고 있다면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에 대해 매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따라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기존 병원 소득과 합산해 과세된다. 병원 소득이 많아 이미 42%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의원장이라면 임대 소득은 얼마가 발생하던지 무조건 42%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 소득세까지 생각하면 무려 46.2%의 세율이 적용되어 임대료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보통 임대업을 법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시가 100억원 정도는 돼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소득이 많은 병의원장은 예외다. 대개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

2. 임대 법인 전환을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임대 법인 전환은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에도 유리할 수 있다.

지난 호에서도 언급했듯이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려면 결국 상속인들에게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개인 임대 사업자가 자녀에게 소득을 만들어주려면 부동산을 증여해야 한다. 연간 임대료 1억원이 나오는 상가를 50% 지분만큼 증여하면 연 5,000만원의 임대 소득을 자녀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임대 법인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해줘야 하고, 임대 소득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 배당은 지분율 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등배당도 가능하다. 가령 지분을 10%만 증여해주고도 전체 배당금의 50%를 지급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의원장이라면 굳이 배당을 받을 필요가 없다. 병의원장이 받을 배당금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소득을 분산하고 자금 출처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또한 임대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개인사업자로 임대업을 할 때 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이처럼 소득이 높은 병의원장에게 임대 법인 전환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 소재 30억원 정도의 상가건물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

 

[임대 법인 전환 관련 비용]

항목별 임대 법인 전환 관련 비용
항목 세율 과세표준 세액
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중과) 1.20% 3,000,000,000 36,000,000
지방교육세(중과) 0.24% 3,000,000,000 7,200,000
소 계     43,200,000
나. 부동산 이전  
취득세 2.00% 3,000,000,000 60,000,000
지방교육세 0.20% 3,000,000,000 6,000,000
농어촌특별세 0.10% 3,000,000,000 3,000,000
농어촌특별세(감면) 20.00% 180,000,000 36,000,000
소 계     105,000,000
합 계     148,200,0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면율 적용

여기에 각종 수수료가 더해진다. 따라서 발생비용과 절세액을 비교해 의사결정해야 한다.

3. 네트워크 병원이나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병의원장이라면 MSO법인설립 고려

병원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란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약자로 의료 행위와 관계없는 병원 경영 전반(구매, 인력 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회사를 말한다.

주로 네트워크 형태의 병의원들이 법인 형태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동일 간판을 사용하는 의원급 병원들이 비용을 걷어 대형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고, 거액의 광고 비용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소모품과 재료 등을 공동 구매하여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직원 교육이나 운영 프로세스, 매뉴얼, 회계나 자금 관리 등도 소규모 의원급에서는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음식점 프랜차이즈와 유사하다.

여러 형태의 MSO가 있지만 병의원장 여러 명이 모여 MSO를 법인 형태로 설립해 지분을 투자하고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MSO 법인 운영을 통해 급여와 배당,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장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급여나 배당으로 개인 소득을 높이는 것보다는 유보해 놓고 있다 훗날 퇴직급여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소득은 원장님의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따로 과세되고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병의원장 지분의 일부를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이전한다면 배당을 통해 자금 출처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병의원장의 소득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를 생각하면 절세 효과는 매우 크다. 또한 임대 법인에서 언급한 것처럼 차등배당을 통해 병의원장이 받을 배당금을 소득이 적거나 없는 가족 주주에게 지급하면 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병원 병의원장도 법인 운영이 가능하다. 분명 법인 운영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설립 및 관리 비용, 법인 자금 개인 이전 시 세금 문제, 가지급금과 가수금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따져 의사결정해야 할 것이다.

 

글 S&K세무회계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