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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초기 대부분의 병의원장은 상당한 대출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병의원장의 유고는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오랜 세월 병의원을 운영해 자산을 쌓았을 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액의 상속세 또한 걱정거리다. 이번 호에서는 병의원장의 상속세 고민 해결을 위한 보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보험금도 상속세가 과세된다.

대출상환이나 상속세 재원으로 10억원이 필요할 때, 일반 적립식 금융상품을 이용한다면 매달 300만원을 불입하더라도 20년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1회 보험료만 납부하면 언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10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나아가, 보험금은 민법에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망자가 빚을 많이 지게되어 유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만큼은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망자가 남기고 간 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된다. 즉, 상속세 재원으로 10억원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보험금 10억원을 준비해서는 상속세를 해결할 수 없다. 가령 상속세 세율이 50%라면 적어도 20억원의 보험금이 있어야 상속세 10억원을 납부할 수 있다.

10억원의 보험금만 준비해서 10억원의 상속세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불입하는 자 즉, 계약자를 다른 가족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병의원장으로 한다면 훗날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자녀가 불입해 자녀가 받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독특한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방식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반드시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지급된 보험금을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0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기존 열거주의 과세방식에서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부모가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증여해준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1) 부모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만약, 아버지가 자녀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아버지가 대납해 주는 경우, 대납 시점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한다. 이렇게 되면 대납해준 보험료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전체가 과세된다.

(2) 부모가 증여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만약, 부모가 자녀 통장에 납입할 보험료 6억원을 증여하여 자녀 통장에서 보험료가 입금되는 경우, 보험사고시 보험금 10억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10억원에서 증여받아 불입한 보험료 6억원을 뺀 4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즉, 자녀에게 납입할 보험료를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결국 상속세 부담없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계약자인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녀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3. 상속세 적은 보험금 준비하기

만일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보험료를 부담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소득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1) 임대소득이 있는 상가건물 증여

만일 보증금과 대출이 많고, 자녀가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담부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증금과 대출 상환을 증여받는 자녀가 부담하게 되면 보증금과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게 된다. 따라서, 증여자인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증여세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수증자인 자녀는 보증금과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2)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증여

오래된 건물이라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통 30년 이상된 건물이라면 전체 가액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 건물 가격이 10억원이라면 건물은 1억원도 안된다. 그러나 임대료는 토지 소유주가 아닌 건물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토지를 빼고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전체 임대료를 자녀가 받을 수 있다. 물론 자녀는 아버지에게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현재 세법에서는 최소 토지 사용료에 대해 '(토지공시지가-보증금)X50%X2.1%'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전체 10억원 시가인 건물에서 토지가 9억원이고 보증금이 없다면, 최소 토지사용료는 연 9,450,000원이고 월 787,500원 정도 된다. 10억원 시가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대개 300만원 이상은 될 것이므로, 1억원 시가의 건물만 증여받아도 매달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챙길 수 있다.

여기에 병의원장의 경우 기존 병원에서 얻는 소득이 상당할 것이므로, 기존 월 300만원의 임대료 중 거의 40% 이상 세금을 물어야 했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10%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피보험자를 병의원장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은 병의원장의 채무상환, 상속세 재원 마련에 있어 가장 강력한 솔루션인 만큼 세법에서는 이를 규제하려 하고 있다. 다만, 이번 호에서 서술한대로 세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 법인을 설립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병의원장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소득분산을 위한 임대법인 활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글 S&K세무회계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