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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와 종합과세란 무엇인가?

(1) 원천징수란?

"금융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보았을 것이다. 금융소득의 종류에 따라 그 세율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원천징수란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곳(주로 금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징수한 세금은 소득의 지급자가 세무서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 제도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에 따라 15.4% 세금을 납부하면 이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종합과세란?

종합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한다는 의미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 납세의무가 끝나는 반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6.6% ~ 46.2%,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15.4%로 원천징수 하여 해당 세금을 미리 세무서에 납부했으므로 이렇게 미리 원천징수 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낸 세금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 차감 후의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 규모에 따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며, 사업소득이 각각 2,000만원 및 1억원인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부담 비교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참고) 종합소득세 세율표

위 사례와 같이 금융소득은 4,000만원으로 동일하더라도, 사업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와 1억원인 경우 2,000만원 초과분 금융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각각 16.5%와 38.5%로 22%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이 결정되며 이러한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되므로 사업소득이 크다면 2,000만원 초과분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세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병의원장의 경우 병의원의 소득이 있으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15.4%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큰 병의원장의 경우 각종 비과세상품 및 재산의 사전증여를 통한 금융소득 분산 등을 활용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을 낮춘다면 금융투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춤에 따라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