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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계획하고 있는 병의원장이 많지만,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동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관리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차이점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형태(개인+개인, 개인+법인)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부가세법 적용,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적용한다는 점이 개인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점이다.

공동사업자등록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동업계약서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시작할 경우 추후에 발생 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서로의 의견을 미리 조율할 수 있다.

2. 공동사업자의 장단점

장점 - 소득분산으로 인한 소득세 절세효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과표 분산 및 각 구성원의 소득공제를 반영할 수 있어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단점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비용처리 불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 되며, 또한 출자용 자산에 대하여 출자자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필요경비산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3.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계산의 방법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 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공동사업장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사업장전체 결손금을 각자 지분에 따라 안분 후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하고 결손금을 이월하게 된다.

4. 개인으로 할 때와 달리 관리가 필요한 부분

(1) 기장의무의 판정 및 접대비 한도계산

공동사업의 경우 첫 사업연도는 각 개인별 수입금액 및 타 단독사업장과 상관없이 신규사업자로써 간편장부대상자이다. 다만,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라도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동사업자의 첫해년도 이후의 기장의무에 대한 판정은 공동사업장 그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공동사업장은 기장의무 판정 및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그 자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각 공동 구성원의 개별 사업장과 상관없이 기장의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 제출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지분별로 그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 구성원의 변동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당해 공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정된다. 즉, 구성원의 변동은 기장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공동사업 → 단독사업' 또는 '단독사업 →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단독에서 공동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으로 전환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폐업된 것으로 보고 단독 전환 이후는 당해 사업장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과 당해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기장의무 등을 판단한다.

5.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충분한 대화로 의견을 미리 조율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에 대한 서로의 업무부담을 정확히 나눠야 한다.

(2)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공동 창업시 구두로 간단히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3) 문구를 신중히 작성 후 기명날인 한다.

금전, 권리에 관련된 사항이니 더욱 신중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기명날인 후 각자 1통씩 소지해야 한다.

(4) 동업계약서 공증을 받는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공증 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아 둬야 여러가지 피해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동업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동업의 지위, 출자방식과 출자금, 상호업무 분담 내용
  • 출근 휴가 관련사항, 동업 탈퇴 사유, 동업 해지 사유
  • 이익배분과 손실배분의 비율, 이익배분 시기
  • 동업 종료시 재산 처분 방법 및 분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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