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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세부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개정 세법 대부분의 윤곽이 마련되었다. 금번 호에서는 개정 세법 중 특히 병원 사업장 및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세무 이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1. 소득세율 개정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2021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최근 10년간의 소득세 최고세율 개정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최근 10년간의 소득세 최고세율 개정 내역
과세표준 2012년 이전 2012년 2017년 2018년 2021년
3억원 ~ 5억원 35% 38% 38% 38% 38%
5억원 ~ 10억원 40% 42% 42%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45%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하여 인상하고 있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계속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예산 마련 및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이유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병원 원장님 등 고소득자들의 경우 절세전략을 통해 세부담 증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상향 적용된다.

또한, 해당 법률의 사후관리가 추가되어 임차계약기간 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사후관리 규정이 강화되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등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등 세부내용
(1) 임대인 기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차인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
  •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등 적용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공제금액 2020년 귀속 : 임대료 인하액의 50%
2021년 귀속 : 임대료 인하액의 70%
(다만,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유지)
(4) 공제기간 2020.1.1 ~ 2021.6.30(한시적 운용)
(5) 적용배제 해당 과세연도 중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적용배제
(6) 사후관리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2020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실제 적용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간 1억원의 임대료에서 5천만원으로 50% 인하하는 경우 가정

2020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실제 적용 사례를 예시
구분 공제 미 적용 시 공제 적용 시 차액
임대료(연간) 10,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산출세액 4,620만원 2,310만원  
세액공제 - ▲2,500만원  
결정세액 4,620만원 - 4,620만원

* 세율은 46.2%(지방소득세포함) 단일세율로 가정하여 산출함

위의 적용 사례를 확인해보면, 임대인이 5천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수익은 5천만원이 감소하는 데 비해, 착한임대인세액공제로 인한 세부담절감효과가 4,620만원이 되어, 결과적으로 임대료 인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80만원가량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착한임대인세액공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 하더라도 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를 고려하면 임대료 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이 크지 않게 되므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적용한 이후, 적용한 다음해 6개월 내에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임대료 인상 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21년부터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임대료의 70%로 상향 개정하였으나, 2021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50%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70%의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지 못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 신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되었다.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이란 기업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운전하는 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이다. 법인에게만 있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방지의 취지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의사 등 전문직종사자인 개인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과 관련된 세부내용
(1)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2)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차량
(3) 미가입시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4) 적용시기 2021.1.1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

다만,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위의 세부내용과 같이 업무용자동차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2대 이상을 보유한 전문직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관련비용 50% 비용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2021년부터는 자동차 보험가입 현황을 점검하여 관련 비용이 경비 부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4. 기타 주요 개정사항

기타 주요개정사항
구분 세부 내용
성실사업자의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적용 요건 완화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확장 및 업종 추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적용 가능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이월기부금 공제 방식 순서 합리화
기부금 공제 시 그 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
→ 이월기부금을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그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순서가 변경
2020년 고용 감소분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한시적 완화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한시적 완화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하나 2020년의 경우 고용이 감소하여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세액공제 지속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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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세무법인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