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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자산가들을 만나보면, 이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최대 50%의 높은 세율로 인한 실제 상속 재산의 감소와 사후에 납세의무자인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우리나라 특유의 유교적 가치관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산가들은 상속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기고문을 통해 상속의 절세 방법을 알고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1. 사전증여 최적의 시점은 자산의 가치가 낮아졌을 때다.

한 상장회사에서 회사와 관련된 헛소문으로 인해 주가가 50% 폭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대주주는 폭락한 보유 회사 주식을 기존의 50%의 가격인 주당 5천원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헛소문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망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회사에 대한 소문은 오보이고 회사의 가치는 변함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회사 주식은 이전 주가를 회복해 대주주 사망 당시에는 주당 1만원으로 올랐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대주주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상속세 신고 대상자산에 포함되지만 그 가액은 상속 당시 1만원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인 주당 5천원으로 평가한다. 실제 많은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2008년 금융위기 및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회사의 주식가치가 폭락했을 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증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실제 가치에 비해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을 때는 증여를 수행해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매달 일정금액의 현금을 금고에 넣는 것은 절세에 도움이 된다?

많은 자산가들은 천만원 이하의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에게 주는 것을 상속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줄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상속세 조사를 수행하다 보면, 상속 전 수년간 꾸준히 현금으로 천만원 이하인 8백만원 또는 9백만원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인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렇게 수년간 발생한 일정 현금 인출액에 대한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금액을 상속재산에 반영해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천만원 이하의 자금이라도 매달 현금이 수년 동안 계속 인출된다는 것은 인터넷뱅킹과 각종 페이가 증가하는 현재 시점에서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상속세 신고 없이 현금을 누락할 경우라는 것을 국세청의 어느 조사관이라도 뻔히 예측할 것이다. 현금 인출을 통한 증여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현재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3.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되, 사후관리요건에 유의하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부분의 자산가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고 500억원까지 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상속세 부담 없이 사후에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듯 가업상속공제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사후관리 규정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망일로부터 최소 7년 동안은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에 비해 100% 이하로 감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과,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하면 안된다는 조항 등이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절감된 상속세 부담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이를 적용 받는 사업자는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후 7년 동안 사후관리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 및 투자금에 유의한다.

자산가라면 살면서 한두 번은 주변으로부터 투자 권유나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다. 얼마전 상속세 신고를 했던 한 자산가는 평소 알고 지냈던 친한 후배로부터 태양광 투자 명목으로 10억원을 빌려줬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부끄러운 마음에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를 알지 못한 자녀들은 투자금을 포함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신고했다. 신고 이후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10억원의 자금 인출을 확인하고 상속인인 가족에게 이에 대한 확인 요청을 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부터 2년 이내 5억원(또는 1년 이내 2억원)이상으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대여금 관련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가족들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상속세와 가산세를 합산하여 약 6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 가족들은 투자금 10억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상속세만 6억원 더 부담하게 되었다. 결국 아버지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16억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투자 및 대여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당해 채권 및 투자금 회수 노력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세무상 대여금에 대한 대손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원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5.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상속세는 가능한 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납부한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의 배우자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그리하여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해야만 배우자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때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한 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또 다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배우자에게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하고, 상속세 납부 시 자녀들이 납부할 세액을 배우자가 대신 납부하여 자녀의 현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인들 간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피상속인 기준으로 100억원의 재산을 상속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가 3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 및 자녀가 이를 50억원씩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 별 부담세액은 각각 15억원이다. 이때, 자녀가 납부해야 할 15억원의 상속세를 어머니인 배우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에 유리하다. 물론 세부담 이외에 다른 부분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논외로 보아야한다.

6.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은 불가능하다.

상속세를 신고하다 보면 상속재산에 예금 등의 현금 자산은 거의 없이 상장주식과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인 자녀들은 상속받은 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제도는 2013년 2월 이후로 개정되어 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주식은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유동화 한 후에 해당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장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를 위한 주식가치 계산 시에는 상장주식이 높게 평가되지만,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보유지분이 시장에 대량 출하되어 주가가 낮아지게 되어 실제 상속재산에 포함된 만큼의 현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 미리미리 상속세 부담세액에 대한 준비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에 이어질 연부연납제도의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7. 너무 많은 상속세가 부담되면, 연부연납을 고려하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시기는 상속이 발생한 월(月)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15일 상속이 발생한 경우 2021년 11월 30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현금과 금융재산보다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납부기한 내에 이에 대한 유동화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거나 해당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상속세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제도이다.

연부연납제도는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최대 5년 동안 여섯 번으로 나누어 내는 제도이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연부연납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가산금으로 연 1.2%의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금융기관 이자율보다 연부연납가산금이 낮기 때문에 연부연납 제도를 실제 많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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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세무법인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