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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사회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과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의료업종에서는 일반적인 임금지급방식이 아닌 오래전부터 관행화되어온 별도의 임금지급방식이 있는데 보통 '네트제(NET제)'라고 한다.

이러한 네트제는 정상적인 임금지급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금지급방식(Gross제)으로 임금을 지급했을 때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임금지급방식과는 다른 네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네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다.

1. 네트제와 일반적인 임금지급방식의 차이

  • 네트제란? 세후 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는 받기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받고 갑근세, 각종 보험료 등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하며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으로 규정된 임금지급방식은 아니다.
  • 오랜 기간 동안 의료업계에서는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 근로자들에게 주는 월급을 세후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자연스럽게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 네트제의 예를 들어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000만원을 실지급 하기로 약정한다. 네트제 약정에 따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고 사업주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대신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액에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약정하기도 한다.
  • 다만, 이러한 네트제 하에서도 사회보험의 관리공단이나 국세청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부담분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 보수로 삼게 된다. 약정된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더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세전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통 기준 보수와 근로계약의 약정된 금액이 일치한다. 가령 일반적인 임금지급방식에서는 월급을 1,000만원으로 약정한 경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기준 보수 금액은 1,000만원이 되고 근로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약 760만원(2021년 6월 기준 추정산정액)을 실제로 받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네트제처럼 약정금액과 기준 보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연쇄해서 나타나게 된다.

2. 네트제로 발생하는 문제점 1 – 수당의 기초 차이

  • 앞서 살펴본 대로 네트제 급여체계 하에서 기준 보수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이 된다.
  • 즉,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경우도 세전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 만약 네트제에서 약정된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 세전 급여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3. 네트제로 발생하는 문제점 2 – 연말정산 시 발생 문제

  • 네트제 임금지급체계 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누가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갈등도 많이 발생한다.
  • 일반적인 임금지급방식에서는 각종 세금 등의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가 부담하고 이런 금원의 환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연히 근로자에게 반환되어, 누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추징금 역시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 그러나 네트제에서는 근로자 부담분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환급금이나 추징금도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나, 네트제에서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의 각종 세금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세금의 원천은 근로자의 근로를 통한 소득에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된 소득세 합계액과 연말정산을 거쳐 조정된 최종적인 세금과의 차액인 환급금 역시 근로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 위와 같은 문제상황에서 일반적인 급여지급 방식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기타금품에 대한 임금체불로 신고대상이 되나 네트제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네트제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각종 세금에 의해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사업주로 보고 있다.
     
    참고 : 관련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참고 : 관련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별도의 세금 부담과 환금 및 추징금에 대한 약정을 통해 귀속 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네트제로 발생하는 문제점 3 – 퇴직금 계산 문제

  • 네트제는 퇴직금 지급 시에도 문제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퇴직금을 세후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부담분의 세금을 대납해주는 대신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 이처럼 네트제로 인해 각종 세금의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은 유효할까? 결론적으로 무효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 요건이 달성되어야 비소로 발생한다.
  • 판례에 따르면 '제세공과금을 병원이 의사 대신 대납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의 각종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앞서 살펴본 수당 지급 외에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납입도 세전 급여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만약 세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납입한다면, 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상으로 네트제의 개념과 일반적인 급여지급 방식의 차이, 네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네트제는 해당 근로자가 연도 중 입사 또는 퇴사할 경우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연말정산환급금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퇴사 후에도 문제가 되기도 한다. 네트제는 노동 관련 대부분의 기준이 되는 세전 임금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바람직한 근로계약의 형태라고 보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행해오던 관행이고 네트제가 아니고는 구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네트제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여러 문제점들을 보았듯이 네트제는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집과 채용 단계부터 네트제의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조건을 협의하고 근로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공감과 안내가 이뤄진다면, 근로자는 네트제와 유사한 실수령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네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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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노무법인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