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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제도를 말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선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2018년 7월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어 올해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시행되었으며,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다만, 병·의원 등의 보건업종은 특례유지업종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사업장 별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사업장 별 대응방안

주 52시간 근로시간 사업장 별 대응방안

1) 5인 미만 병원 - 현행 유지 가능

  •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 대부분의 소규모 병·의원의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데, 소규모 병·의원은 일반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많지 않으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1년 7월 이후에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다.

2) 5인 이상 사업장 중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병원 - 근로기준법 준수

  • 5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을 기존에도 52시간 이내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기존대로 운영이 가능하다.
  • 다만, 법 시행 이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갈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선 명확하고 준법적인 근로시간 설계와 관리가 요구될 것이다.
  •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과 관련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례로 어떤 병원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9:30~18:30, 휴게시간은 12:30~13:30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종업시간을 30분 당겨서 퇴근시간을 18:00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사항을 반영하게 될 경우 법정 기준보다 적은 휴게시간 부여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4시간 근로하는 경우 30분,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 중에 부여'해야 한다. 만약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 일부 병·의원은 간헐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나 시차출퇴근제도 등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하거나,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방법들을 활용함으로써 법 위반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3) 5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병원 - 노사합의와 연속 휴식 관리

  •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외 특례 업종이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되었다.

    여기서 특례제도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 하에서의 근로가 오히려 일반 공중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두고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병·의원이 속하는 보건업종은 근로시간 단축 특례가 기존대로 유지되는 5개 업종에 속한다.
  •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해당 업종에만 속하면 당연히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 근로시간 특례 유지업종이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서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특례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
  • 위와 같이 노사합의로 특례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로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이 의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병·의원까지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음)
  • 연속휴식시간이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로부터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휴식을 의미한다.

2. 연속휴식시간부여 예시

연속휴식시간부여 예시

  • 예를 들어 야간 당직 후 오전 9시에 근로를 종료한 당직의사가 있다. 이 당직의사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의무에 따라 근로가 종료된 09시부터 11시간 후인 오후 8시 이후부터 새로운 근로가 가능하게 된다.
  • 기존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던 병·의원에서 특례 업종은 주 52시간 제한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생각하여 1)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2)연속휴식부여를 하지 않는다면, 주 52시간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법적 요건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주 52시간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보건업종 사업장별 대응방안과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봤다. 병·의원은 근로시간 한도 외에도 대기근무(온콜)시간과 수술이나 진료, 검진 전 준비시간, 근무교대 시 인수인계시간 등 근무시간 인정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므로 더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 계도 기간이 종료되었다.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준수가 더 엄격하게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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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노무법인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