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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란?

병의원을 개업하고 난 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시점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두 가지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국세청 세무조사는 병·의원 원장님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주제이며, 당해 본 사람들마다 케이스가 달라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고, 원천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실제 수감하고 경험한 병∙의원 세무조사 시 적출사례 및 이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여 병∙의원 원장님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세무조사의 실체에 대해 한걸음 다가가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실히 신고·납부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조사·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무조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적법한 납세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거래단계의 누락 또는 회계상의 부정을 적출하여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고 적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는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본질이 있으며, 부가적으로는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세무조사의 대상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경우와 그 외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등의 비정기적인 사유에 의해 선정되는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의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구분 내용
정기선정
  •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비정기선정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병원 세무조사 실제 적출 사례

의료업의 경우 주로 개인 병·의원들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나 최근에는 규모가 큰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세무조사가 없었거나 현금수입이 많은 병원 또는 신고수준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은 우선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주요 세무조사 및 필자가 직접 수임한 세무조사 사례 중 의료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요 혐의내용과 조치사항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사례 1]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비보험 수입 신고누락 및 페이닥터 급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병원 원장

△시 소재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료업자로 고액의 비보험진료비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고, 비보험 진료 대가 중 차명계좌로의 입금액을 신고 누락함. 해당 입금액으로 페이닥터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함.

→ 차명계좌 거래내역과 신고내용을 대사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 X억 원, 페이닥터 급여 원천징수 누락 소득세 X억 원 추징

[사례 2]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하고 현금매출 신고누락

A 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함. 이와 같이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 취득 또는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 탈루함.

→ 종합소득세 등 X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X억 원 부과

[사례 3]

명의위장 사업장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속여 신고한 동물병원

△△△은 동물병원과 애완견 미용실, 애완용품 판매 등을 겸업하며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동물병원의 매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자 병원 내의 애견 용품점을 부모 명의로 위장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함. 또한, 애견미용, 펫용품 판매 등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인 진료용역 수입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하고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여 소득 탈루함.

→ 소득세 등 X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X억 원 부과

[사례 4]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 할인 혜택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입을 탈루한 한의원

난치병 전문 한방병원으로 유명한 ○○한의원 원장 ○○○는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대개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시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00억 원을 신고 누락함. 또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에 대표사업자 변경과 사업자등록 개업과 폐업을 반복함.

→ 소득세 등 X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X억 원 부과

[기타 적출 사례]

  • 부대수입금액 누락(장례식장,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주차장 등)
  •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
  • 건물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 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 신고
  •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소득세 탈루

3. 병원 세무조사 대비 방안

병원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 방안은 평소 세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평상시 중점적으로 관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관리 사항

병원 세무조사 대비 주요 관리 사항
구분 내용
매출 관리
  • 비보험진료가 많거나 현금 결제가 많은 진료과목을 가진 병원의 경우 현금 매출 누락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병과별, 지역별 평균매출액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매출 누락으로 추정됨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비용 관리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의 수취∙관리와 사업용 계좌 사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험수입이 대부분이나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액에 비하여 재료비 비율 및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경우 가공매입 금액으로 보아 세무조사에 선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주요 비율 관리
  • 보험과 비보험의 비율을 계산하여 평균보다 비보험 부분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신고소득률이 개원 4~5년차의 표준소득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무조사에 선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인건비, 임차료, 의료용품 등의 주요경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주요경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신고 소득에 맞춰 재산 취득 및 소비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동업자와 함께 병의원을 운영 중일 경우 동업자 권형에 맞춰 매출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리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무작위추출방식 등에 의해서도 선정되므로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무조사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 또한 주요 대비 방안이 될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연기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장부·증빙 등 보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추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관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소명을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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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세무법인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