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udential Korea - Microsite title here

Main Content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이 되면서 노동환경도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2021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들이 있다. 이에 사용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다양한 노동법 변화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본다.

1. 최저임금 인상 '8,590원에서 8,720원으로'

1) 매년 1월 1일이 되자 마자 모든 사업장 공통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2)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전년도 8,590원에서 1.5% 올랐다. 월급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22,480원(5일 X 8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은 법이 보장하는 최저 기준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업종과 근로자 수 상관없이 모두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 비교]

최근 최저임금 비교

3)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점검하여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서 1,822,480원보다 임금이 적다면 '최저임금제'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단 의료업은 요건 충족 시 제외

1) 2018년도부터 노동계 가장 큰 화두였던 주52시간제가 2021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되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주 52시간 단축 적용 시기
주 52시간 단축 적용 시기
3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포함) 2018년 7월 1일
50 ~ 299인 2020년 1월 1일
5 ~ 49인 2021년 7월 1일

2) '주52시간제'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일주일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적용 전부터 근로시간 관리를 위한 유연근무제나 근로시간 단축,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업장에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3) '주52시간제'는 법적인 제한을 할 경우 공중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은 적용 제외되었는데 육상·수상·항공·운수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종이 이에 해당하며, 병원의 경우 보건업종으로 주52시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다만, '노사 합의'라는 단서 조항이 존재한다. 서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주52시간을 지켜야 하나 합의했을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5) 기존에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던 병원에서 주52시간이 당연히 제외되는 업종으로 알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주52시간제의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시정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근로시간 점검과 필요할 경우에는 '노사 합의'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2.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1) 공무원이 쉬는 날인 공휴일은 민간 기업에는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을 시작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의무화된다.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시기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시기
3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포함) 2020년 1월 1일
30 ~ 300인 미만 2021년 1월 1일
5 ~ 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

2) 민간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전에는 근로하더라도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게 보거나 공휴일에 쉬더라도 이날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됐다. 공휴일에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도 다수 있었다.

3) 그러나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공휴일에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으로 쉬게 해주거나 근로를 해야 할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4) 다만, 교대 근무를 하는 병원의 경우 오프(OFF)나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까지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

3. 일·생활 균형의 확대, 육아휴직 분할과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시행

1) 작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턴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2)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란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의 사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주당 15~30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3) 따라서 30명 이상의 사업장은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근로자가 적절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4) 또한, 육아휴직 관련 법도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기간 내 1회 분할하여 총 2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2회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총 3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5) 그림 1. <육아휴직 나눠 쓰기 변화>

육아휴직 나눠 쓰기 변화

6)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개정법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다.

7)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본 자료는 고객에게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푸르덴셜생명이 "노무법인 행복"에 의뢰하여 작성/ 배포되는 자료로써, 푸르덴셜생명은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벽성 등을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법인 행복"에서 작성한 본 자료에 대해서는 푸르덴셜생명에 대한 법적 책임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글 - 노무법인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