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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법인의 주인으로 볼 수 있는 출자자인 주주에게 위임을 받은 경영진이 최선을 다해 영업활동을 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금은 '배당'의 형태를 통해 주주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인 수익 환원의 원칙이다.

1. 배당성향

물론 이익금의 전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일부는 회사에 유보금으로 쌓아 두기도 한다. 이를 지표로 만든 것이 바로 '배당성향'이다. 즉, A라는 기업이 2020년에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는데, 이 중 6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40억원을 사내에 유보하였다면, A기업의 배당성향은 60%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A기업의 사내유보율은 40%인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KOSPI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약 30% 수준인데, 이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이 약 50%, EU국가들이 약 60%, 호주 상장사들은 무려 70%에 육박하는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상장회사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의 배당성향은 어떨까? 사실 배당성향 0%인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당기순이익 모두를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잉여금으로만 쌓아 두고 있다는 것이다.

2. 중소기업의 배당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배당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주의 권리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기업의 경영진으로서의 입장에 치우쳐 배당을 거의 하지 않고 사내유보를 선택할 뿐, 주주로서 특히 대주주로서의 역할에는 거의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계속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만 쭉 쌓아 두었다면 자본계정이 충실해져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기업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장점도 있기는 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나, 신용평가사에게 신용평가를 받을 때, 거래처에게 신뢰감을 줄 때에는 매우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계속 높아짐으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의 평가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주주의 세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

3. 배당의 한도

단, 배당할 수 있는 이익에는 한도가 있다는 점도 체크해야 한다. 법인 설립 시에 주주가 출자한 자금인 '자본금', 지금까지 쌓아 놓았던 기 적립 법정 적립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이번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이번에 쌓아 두어야 하는 이익준비금(이익배당액의 10%), 그리고 미 실현 이익을 빼고 배당이 가능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당의 한도를 나타내는 표
자산 부채 부채  
자본 자본금  
기 적립 법정준비금  
기 적립 임의준비금 배당 가능
미 실현 이익  
법인세  
임의 준비금 배당 가능
당기 이익준비금  
배당 배당 가능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중소기업에서 배당금액의 한도를 신경 써야 할 정도로 과한 배당을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현물배당

지금까지 배당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다면, 현금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도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바로 '현물배당'이다.

상법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상법 제 462조의 4에 따르면 회사는 금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다. 현물배당의 대상으로는 주식을 최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지만, 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가능하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증권도 가능하다. 법인이 보유하기 보다는 주주가 개인으로 보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을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이전시킬 수도 있다. 이때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배당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최근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으로 최고세율로 과세하기 시작하면서 법인이 보유했던 주택을 현물배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보험계약도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현물배당하여 그 활용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자녀 등으로 전환되면 사망보험금 지급 시 상속세 및 증여세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 등에게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 부동산, 보험 등을 이전시키고 싶다면, 우선 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해야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물배당을 실시하려면 법인정관에 현물배당에 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현재 현물배당에 대한 규정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부터 수정해야 한다.

5. 중간배당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진행하는 배당은 정기배당 또는 결산배당으로 1년에 1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결산배당 외에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중간배당'이라고 한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정기배당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이라도 중간배당을 활용하면 배당가능 이익금액으로 주주에게 현금배당 또는 현물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와 같은 상장기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1년에 4번 배당을 할 수 있는 분기배당도 가능하지만, 비상장법인은 분기배당까지는 불가능하고, 중간배당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중간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6. 배당소득세

급여나 상여금을 올리게 되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근로소득이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배당은 근로소득과 별도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4대 보험 등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배당금액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는 플랜은 10년 간 합산되기 때문에 매년 나눠서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누진과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주주인 자녀에게 배당을 매년 지급한다면 연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증여전략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력을 다 해온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대표이사 주주님들도 이제는 정당한 주주의 권리인 ‘배당’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또한 주식을 우선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배당을 매년 꾸준히 늘려간다면 훨씬 멋진 배당플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현물배당, 중간배당 등의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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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조재영 (주)웰스에듀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