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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7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가족회사를 통해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세무당국은 업무용 승용차 등의 비용 처리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었던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확대하여 소규모법인 등의 자금 유용이나 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에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연유로 만들어진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법인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 받은 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호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 일반법인과의 세제 적용의 차이, 신고에 대한 지원 및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 성실신고수수료에 대한 실제 법인의 비용 부담 등을 정리하였다.

1. 성실신고 확인대상

가.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구분 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나.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법인(18.02.13 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

위 성실신고 확인대상 중 가. 소규모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일반법인에 비하여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비용처리 되는 한도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 세무조정 시 유의하여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중 일반법인과 소규모법인의 비용처리 비교표
구분 일반법인 소규모법인 등
접대비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X50%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사용금액 및 처분손실에 대한
이월 손금산입액의 한도: 800만원
업무사용금액 및 처분손실에 대한
이월 손금산입액의 한도: 400만원

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이 개정(2020.02.11)됨에 따라 선임 신고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법인의 경우 아직 규정이 유효하다. 다만,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해 4월 말까지 그리고 6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해당 과세연도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
  •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는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

※ [예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실제 법인 부담액

(단위: 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실제부담액을 나타내는 표
구분 납부세액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A) 2,500,000
세액공제 (B=MIN(Ax60%, 150만원) 1,500,000
비용 산입에 따른 절세효과 (C=Ax22%(*1)) 550,000
실제부담액 (A-B-C) 450,000

(*1) 법인 한계세율 20% 가정(법인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위 표를 통해 실제 성실신고 확인을 위하여 세무대리인 등에 지출한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와 차기 과세연도의 절세 효과로 인하여 상쇄되어 실제 법인 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비용이 250만원 가량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및 세무신고 수수료 비용을 통한 절세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약 18% (450,000원 / 2,500,000원)만을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전년도 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개정으로 기존 5년 간의 이월공제가 가능하였던 것이 10년으로 확대되었다.

5.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됨
기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국세청 전산에 의해 분류되어 신고 전에 당해 법인에 안내문이 전송되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국세청 전산에 누락되어 안내문이 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되어 이에 따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여부를 세무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 등을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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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세무법인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