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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이어지는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가장 힘든 분들은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CEO가 아닐까 싶다. 중소기업CEO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최저임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표1.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개정 전후의 종부세율 구조를 비교한 표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급 6,030원 6,470원 7,530원 8,350원 8,590원 8,720원
월급 1,260,270원 1,352,230원 1,573,770원 1,745,150원 1,795,310원 1,822,480원

[월급 기준 :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기준 209시간]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이렇게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다 보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는 결국 노동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고용불안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원 제도가 바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다. 혹시 2020년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2021년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가 가능하다. 꼭 법인 사업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업자로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과세소득이 3억원을 넘는 고소득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도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월219만원 이하의 상시근로자, 일 100,500원 이하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아래 표2, 표3, 표4와 같이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표2. 상용근로자(40시간 이상근무) 지급기준]

상용근로자(40시간 이상근무) 지급기준
구분 인당 지원금액(월)
5인 미만 사업장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 5만원

[표3. 단시간근로자 지급기준]

상용근로자(40시간 이상근무) 지급기준
주 소정 근로시간 인당 지원금액(월)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만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만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만원
10시간 미만 -

[표4. 일용근로자 지급기준]

일용근로자 지급기준
월 근로일수 인당 지원금액(월)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2만원
10일 미만 -

더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인 www.Jobfunds.or.kr 또는 전화 1588-0075로 확인할 수 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제도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 외에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과 함께 상승하는 급여에 연동되는 4대보험료가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80%)를 3년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국민연금보험료 80%를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급여의 1.05%를 근로자는 급여의 0.8%를 나누어 내야 하며,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의 9.0%인데,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를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험료의 각 80%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표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예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지원액 예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규가입자의 근로자 지원액 예시
[출처: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

더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www.insurancesupport.or.kr 이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를 헤쳐 나가고 있는 와중에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이다. 만15세 이상 34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인당 900만원의 지원금을 3년간 지원 해주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표6.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요건]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요건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 ~ 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표7. 청년고용지원금 연간 지원 예시]

청년고용지원금 연간 지원 예시
기업 규모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4인 초과~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최대
30인 ~ 99인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0명까지 지원
100인 이상     900만원 1,800만원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 고용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고용을 일으키더라도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부터,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부터,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만약 2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청년을 1명 고용할 경우 900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30인 이상의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규로 3명의 청년을 고용한다면, 30인 미만기업은 3명 모두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00인 이상 기업은 최저 신규채용인원인 3명을 채운 1명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대표적 지원제도인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제도들이 존재하므로 각각 제도들의 해당여부, 적용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kr) 등에 자주 둘러볼 필요가 있다. 정책 등이 자주 바뀌기도 하며 지원자금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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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조재영 (주)웰스에듀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