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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헌장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임직원과 라이프플래너®들은 회사의 기업이념인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은 회사’가 되기 위해, 소비자보호헌장을 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보험회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헌장

우리 푸르덴셜생명"가족사랑, 인간사랑"의 창업정신과 "가장 신뢰받는 보험회사"가 되겠다는 기업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규범을 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회사는 항상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행동하겠습니다.

하나. 회사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소비자와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회사는 소비자의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도록 업계 최고의 전문가를 육성하여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회사는 항상 소비자의 불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회사는 소비자께서 주신 정보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체계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CEO 직속의 소비자보호조직을 갖추고 각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Agency 및 본사 관련 팀
소비자보호팀 1)
CCO 2)
CEO
1)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팀장급)
금융소비자보호 실무급 협의기구
의장 : 소비자보호팀장
상품개발검토협의회(팀장급)
소비자친화적 상품개발을 위한 실무급 협의기구
의장 : 소비자보호팀장
2)
소비자보호협의회(임원급)
금융소비자보호 임원급 협의기구
의장 :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고객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민원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접수방법
우편 : 본사주소 (수신 : 소비자보호팀)
팩스 : 02-2144-2255
전화 : Call Center 1588-3374 (접수안내)
방문 : 본사 및 각 Agency(접수안내)
홈페이지 전자민원신청
VOC System 등록 (처리담당지정)
접수사실 문자안내 (우편 및 팩스 접수 시)
사실확인
검토 및 처리결정
처리결과 안내
민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Agency 위치 안내  
  • 금융감독원 민원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민원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푸르덴셜생명의 민원처리는 최대 14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안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실관계확인 등 민원사안에 따라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시 증거자료나 요구사항의 근거 등을 함께 제출하면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최고의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1 단계
    시장분석
    • 상품 니즈 파악
    • 상품 컨셉안 수립
  2. 2 단계
    상품구상
    • 상품 컨셉안 공유
    • 상품 컨셉에 기초한 상품개발안 상세화
  3. 3 단계
    타당성 검토
    • 상세 검토를 통한 상품개발안 및 보험사기 영향 평가
    • Product Marketing 계획 수립, 판매규모 결정, 출시시기 논의
    • 신상품 사전협의(체크리스트 점검 포함)
    • 사전PDSC/PDSC를 통한 상품출시에 대한 의사결정
  4. 4 단계
    상품개발
    • 기초서류 작성
    • 요율 확인의뢰 및 금융감독원 신고
  5. 5 단계
    상품구현
    • 각 팀 업무시스템 분석
    • 시스템 개발
  6. 6 단계
    판매준비
    • 인쇄물 개발
    • Product Marketing 구현, 지점 커뮤니케이션
    • 공식적인 출시 공지
  7. 7 단계
    성과분석
    • 판매 후 성과 분석(민원분석 포함)
    • 고객 리서치
보험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판매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가.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회사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모집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목에서 정한 사항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가. 보험상품 모집인의 리크루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유지
나. 소비자에 대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의 발생을 방지
다. 보험상품 보험모집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
 
3. 적합성의 원칙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구매 권유 할 때, 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사규 또는 매뉴얼)에 규정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고려하여 만65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의 경우 구매권유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사규 또는 매뉴얼 소관부서)에서 회사 판매프로세스에 맞게 정할 수 있으나, 이 같은 내부통제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정보보호의 원칙
회사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밟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5.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회사는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나. 보험계약의 내용과 무관한 소비자에게 부담(담보, 보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다. 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부당한 금품, 편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의 실적을 위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6. 기타
회사는 보험모집 시에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준수하여야 하고, 금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에게 불이익 하거나 피해가 될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푸르덴셜생명은 본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규정에 구체화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우수사례

제도개선 사례

고객 보호와 편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회사의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미 지급형 상품의 주요 내용 확인서 등에 해지환급금 급변 구간에 대한 안내 강화
- 연금 개시일 전 / 연금 개시일 경과 시에도 연금 계좌 등록 및 연금 개시 신청 가능   

9월
-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하여 모바일 등기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입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안내의 채널을 추가함
- 법인 계약의 사이버 창구를 통한 달러평생보장보험 추가납입 서비스 시행

8월
법인 계약 조회 관리인을 등록 시, 1년간 위임서류 제출없이 CS center 혹은 FSS를 통하여 증명서 발행 및 계약 조회가 가능

7월
연금 상품 지급 보증기간 이후 생존사실 확인 프로세스 도입

6월
변액 보험 펀드 별 수익률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월 단위 제공

5월
연금 지급 개시 신청을 콜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도록 함
(CS센터 연금지급 계좌 사전등록 및 개시신청 서비스 오픈)
 
4월
금감원을 통한 상속인 등록 고객 대상 계약 관련 안내 확대
(금융감독원을 통해 상속인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까지 안내 서비스 가능
접수 번호 및 상속인 본인 확인 후 안내)

3월
- 변액 수익률 알림서비스 알림 메시지 시행
  (변액 계약에 대한 정보를 서면 외 문자메세지를 통해 월 단위 추가 제공)
- CS센터 법인 계약·변액 상품 보험료 세부 내역 확인서 발행 서비스 시행
  (법인계약의 손비 처리를 위한 변액 상품 세부 내역서를 콜센터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1월
법인계약 대용가능 서류 서비스 신설
(청약서/신청서/청구서 접수 시 유효기간 내 기 등록된 법인 대용서류가 존재할 경우 대용 가능)

12월
사이버창구 및 CS센터에서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청구 서비스 오픈

10월
부담보 면책기간 종료시 고객 안내 시행
도로명, 지번주소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 제공

7월
시각, 언어, 청각 장애인 전용 CS센터의 ARS 개설
(언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운영,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구두 상세 안내)

6월
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한 사이버창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시행

4월
헬스케어특약 가입 니즈가 있는 기존 고객에게 대해 헬스케어특약 중도부가 시행
라이프플래너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원거리 고객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계약 관련 신청서를 접수받는 프로세스 신설

2월
대출원리금 변동되는 대상 계약에 Daily 알림톡 / LMS 발송

1월
고연령층 고객을 위한 대출이자 안내장 발송

10월
보험계약 실효 직전 25일자 자동이체 청구 이후 미납건에 대해 추가 알림톡 / LMS 발송

7월
변액보험 특화상담사 제도 도입

6월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CS센터 맞춤상담서비스 개시

4월
CS센터 & 사이버센터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서비스 개시

4월
고연령 고객을 위한 각종 안내장 제작 및 연금개시 도래 시 유선안내 개시

2월
부분 종신전환 대상을 2년이상 유지중인 모든 정기성 주계약 및 특약으로 확대

12월
사이버창구를 통한 변액보험 대출 이용시간 확대(24시간) 실시

11월
신상품 개발 시 고객 Survey 시행

9월
FAX 및 우편을 통한 계약변경 서비스 확대시행
※ 세부절차 및 기준은 홈페이지(고객센터>계약사항변경 신청 안내) 참조

7월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금 청구 진행상황 및 과거 지급이력 조회 서비스 시행

6월
사이버창구 일별 지급가능금액, 증권번호별 3,000만원으로 확대

4월
보험금 지급심사 마감시간 연장 및 실시간 지급 시스템 도입

11월
CS Center 전화신청을 통한 연금지급계좌 변경 시행

10월
불완전판매 예방 및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고객등록사이트 Open 및 고객(휴대폰)인증제도 시행

7월
E-mail 안내장 열람 편의를 위해 PC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E-mail 안내장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용편의 확대

7월
보험료 즉시이체 편의를 위해 보험료 자동이체계좌 예금주의 타계좌로도 이체범위 확대

4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 및 지급시간 연장 시행

1월
보험계약 자필서명 이행 강화를 위해 보험증권에 고객서명 이미지 표시 시행

12월
CS Center 지급가능계좌 및 일일 제지급 한도(최대 6천만원) 확대 시행

9월
고령자, 주부, 은퇴자 등 금융취약 고객에게 보험상품 설명 시 불이익 사항 우선설명제도 시행

7월
사이버창구를 통한 보험증권 발급 시행

4월
사이버창구를 통한 보험료 수납∙대출상환 증명서 발행 등 법인고객 서비스 추가 시행

1월
CS Center 전화신청을 통한 펀드변경 시행

9월
보험청약 시(진단계약) 유선통화를 통한 건강검진 시행(회사가 정한 일정조건 충족 시)

8월
보험계약 성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 SMS 안내 시행

5월
사이버창구 출금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확대 시행

4월
보험계약 부활 전화신청 제도 실시(회사가 정한 일정조건 충족 시)

1월
보험청약 시(진단계약), 1년 이내 종합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고객에 대한 건강검진 면제제도 시행

1월
홈페이지 및 라이프플래너®를 통한 등기우편 보험금 청구 접수 시행

※ 단, 홈페이지의 경우 300만원 한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최근 3개년 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최근 3개년 항목별 평가결과
종합등급1) 2016년 2017년 2018년2)
- - 보통
계량항목 1 민원발생건수 양호 양호 양호
2 민원처리노력 양호 양호 보통
3 소송건수 양호 보통 양호
4 영업 지속가능성 양호 양호 우수
5 금융사고 양호 보통 우수
비계량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보통 보통 양호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보통 양호 보통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보통 양호 보통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양호 양호 양호
10 소비자정보 공시 보통 양호 보통

     
      1) 종합등급은 2018년 실태평가부터 도입
     2) ‘16년 3등급 → ‘17년 4등급 → ‘18년 5등급 체계로 개편

 

공시 참고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평가대상 회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회사3) 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3) 금융투자 업권인 경우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2%이상인 회사로”로 작성, 저축은행 업권인 경우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2%이상이고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회사로”로 작성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협회공시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18년 기준)

2015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계량항목

1

민원발생건수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및 증감률
  (중·반복, 악성민원 및 자율조정민원 등은 제외)

2

민원처리노력
(2015~17년
민원처리기간)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평균처리기간
  (중·반복, 악성민원 및 자율조정민원 등은 제외)
- 금융회사에 자율조정처리 의뢰된 민원 건중 조정성립 민원건수비율

3

소송건수

- 소송건수(패소율)와 금감원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

4

영업 지속가능성

-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BIS비율, RBC비율 등)

5

금융사고

-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

비계량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직무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업무 및 권한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화 여부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력 구성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사 및 보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적정성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 상품개발 관련 사전협의 프로세스의 적정성
- 상품개발 관련 내부준칙 운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프로세스 운영의 적정성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 상품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의 적정성
- 상품판매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적정성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적정성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운용

- 민원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
- 민원업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마련 여부
- 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시스템의 적정성

10

소비자정보 공시 등

- 소비자정보 접근성과 적정성
- 금융소비자 대상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 금융사기 예방 관련 조직 운영 및 예방 안내의 적정성
-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안내 프로세스의 적정성
민원현황
동 민원건수는 중복·반복민원, 단순상담 및 질의사항은 제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협회의 "생명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및 "경영공시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민원건수 공시 분기 선택
대상기간 :


금융생활정보

1. 사건 개요

 1) 금감원, 여신협회 등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수사공조* 진행하였으며,
 *(’20.6.15.) ‘개인 정보 수사공조를 위한 관계 기관 회의 개최’ 보도참고 자료(금융위,경찰청,금감원)
 - 경찰청으로부터 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피해 예방 조치를 수행함

 2) 현재, 도난된 카드 정보의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 여신협회, 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 현황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2.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1) 본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 등을 안내 중
 2) 카드번호 유출 등에 대한 사고는 해당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함
 3)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 긴밀 공조
 4)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의 사칭 유의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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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20.1.1)으로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 생명보험 표준 약관의 재해 분류 표를 개정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
 
 2)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민원·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굴한 불명확한 약관 조항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2. 개선 내용
 1) 표준 약관 및 표준 사업방법서

  (1)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 명확화
   - 재해 분류 표상 재해에 포함되는 감염병(17종)은 재해의 특성(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을 지니고 있어 표준약관상 재해로 인정한 취지를 감안
   -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근거하여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

  (2)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고지·통지의무 명확화
   -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
       * 고지의무(계약前 알릴 의무) → 표준 사업방법서 개선
         통지의무(계약後 알릴 의무) → 표준 약관 개선

 2) 보험회사 개별약관

  (1) (휴일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

  (2) (산업재해사망)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 명확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화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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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경보 내용

•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 등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자
 ①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② 알바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 환전 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
⇒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하여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 필요!

2. 소비자 행동 요령

 1)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경우)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
   -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 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

 2) (채용 과정에서 통장 요구 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 시 무조건 거절
 
 3) (통장 모집 문자 수령 시)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 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
   -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

 4)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하시길 당부드리며,
   - 개인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람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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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1) 최근 금융·법률 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19.6월~’20년.5월 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리 입금 광고 제보 건수는 2,100건

  -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 입금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소액(10만 원 내외)을 단기(2~7일)로 빌려주고 있으며,
  - 대차 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우나, 단기간의 이자율이 20~50%로 연 이자 환산 시 1,000% 이상의 수준에 달함
  - 뿐만 아니라 대리 입금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한 개인 정보 유출, 불법 추심 및 학교폭력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음
 
 2) 대리 입금은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치 지인 간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길 당부드림

※ (주의) 다른 사람에게 대리 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소비자 유의사항

 1) 대리 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임을 인지
 2) 다른 사람에게 대리 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가능
 3) 피해 발생 시 주위에 알리고 신고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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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경보 내용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차주)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하여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소위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

⇒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
 
2. 청년층에 대한 당부사항
 
 1)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됩니다.
   -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제 이용가능 금액은 극히 제한적임
   -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음
 
 2)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어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작업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업대출은 공·사 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 대출이므로, 작업 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 청년(대학생 포함)들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 지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람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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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주의 경보 내용
 1)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함
    *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  
 
-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 렌트’ 등은 증권회사 FX 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
    * 국내 소비자는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하여 증거금을 납입(거래 단위당 $1만)해야만 FX 마진 거래에 투자 가능 
    
** ‘15년.9월 대법원은 FX 렌트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 아울러 사설 FX 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2) 합법적인 FX 마진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신개념 재테크”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 소비자 유의사항
 ① 사설 FX 마진 거래는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움을 유의
 ② 정상 FX 마진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③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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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20.6.5~’20.7.15)
→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9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당국·업계의 경험, 국제 정합성 등을 법안에 반영
 -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非 지주 금융그룹 등에 대한 금융그룹 감독 법적 근거 마련
 -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금융위는 대표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 제출 명령 등 건전성 개선 조치 실시
 
1. 입법안 마련 방향 및 주요 내용
 1) 금융위원회는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금융당국·금융회사의 축적된 경험, 국제정합성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 제정안을 마련함
2) 입법예고 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
 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
 
 ②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관리 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위험관리 기구를 설치·운영토록하며,
- 금융그룹 차원에서 법령 준수, 건전경영 등을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제 체계’를 대표회사 중심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규율
 ③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평가
-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 등 그룹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함
 ④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
-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제출·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
3) 아울러 이번 정부안에는 지난 2년여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 금융그룹의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등을 추가(’20.5월 모범규준 개정안에 반영)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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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1) [현황]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
 -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

 2) [문제점] 한편, 단체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
 -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 ⇒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 발생
     *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보험회사는 상법, 화재보험 약관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대위권 행사  
 
2. 개선방안
 1) [약관 개선]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 신설
 ※ (적용 범위)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하고,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

 2) [상품설명서 개선] 화재보험 판매 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권유 시 보험상품의 중요내용(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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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19년 유인 부합적 종합 검사 시 소비자보호 테마 중 하나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업무를 점검하여 대출금리 산정 요소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고
  - 추가적으로 全 생보사 서면 점검을 통해 동 사항이 다수 생보사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보사에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 회사는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최근의 코로나 감역 확대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여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하였음
     * 회사별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방식,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등이 상이하여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식·일정, 대출금리 인하 수준 등을 회사별 상황에 맞게 추진
2 보험계약대출 현황
 • 생보사의 ‘19년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총 47조원이고, 금리 확정형 계약 대출은 18.3조 원, 금리 연동형 계약 대출은 28.7조 원임
  - ‘19년말 보험계약대출 평균 금리는 금리 확정형 계약 대출 6.74%, 금리 연동형 계약 대출 4.30%이며 이중 가산금리는 금리 확정형 계약 2.03%, 금리 연동형 계약 1.50% 임
 
3.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향
 • 생보사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고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금리 변동 위험을 제거하고, 예비 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

 [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개선 주요 내용 ]

  ①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 위험은 가산금리에서 제외
   1) 금리 변동 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 불명확
   2) 또한, RBC비율 산출 시 보험계약대출이 금리 리스크 측정대상에서 제외되고 회계적 비용으로 측정되지 않아 산정근거 불명확

 ②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대기성 자금(예비 유동성)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 비용(기회비용) 추정 시 대기성 자금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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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정부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함.
 
  - 최근 신고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 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 국민지원’, ‘우리금융 지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

  -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 필요

  -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되어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OTP 등의 금융 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 정보통신진흥위원회(KAIT), 이동통신 사업자와 협력하여 4월 29일부터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 「코로나 19 정부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
 
  •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 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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